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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1개 성급 지역 직원 직장복귀 연기, 임금은?

등록일 2020년02월03일 21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족저널]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퇴치하기 위하여 중국의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광둥(广东), 상하이, 충칭(重庆), 장수(江苏), 저장(浙江)과 허난(河南) 등 21개 성과 시, 자치구에서 기업 직원들의 직장복귀를 연기시키기로 했다고 2일 중신망이 보도했다.



하다면 이 기간 기업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고 또한 직원의 격리기간에는 급여가 있는가?

지난 1 월 27 일 중국 국무원은 2020 년 춘절 연휴를 2 월 2 일까지 연장한다는 통지를 발부했다. 이러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성과 시의 기업체들에서는 직원들의 근무지 복귀를 연기하였다.

현재 후난, 광둥, 상하이, 충칭, 장수, 저장, 허베이(河北), 허난, 산둥(山东), 안후이(安徽), 구이저우(贵州), 윈난(云南), 푸젠(福建), 랴오닝(辽宁), 네멍구(内蒙古) 등 성시 자치구에서는 2월 9일 24시 전까지 회사를 가동하지 않기로 했고 지린(吉林)성도 2월 2일 24시 전에는 모든 회사 직원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했으며 후베이 성에서는 2월 13일까지 회사 복귀를 연기하기로 했다.

다양한 지역에서는 또 시민들의 생활과 도시 운영에 필요한 산업(수도, 가스 공급, 전력 공급, 통신, 슈퍼마켓, 농민시장 등)과 전염병 예방 및 관리(의료기기, 의약품, 보호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산업을 규정, 생산과 작업을 재개해야 하는 기타 산업의 고용주는 법에 따라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업무재개 연기 기간 급여발급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다. 상하이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직장복귀가 연기되는 것은 전염병 예방과 통제의 필요에 의해 휴식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계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급여의 2 배이다. 장수의 우시(无锡)와 수저우(苏州)에서는 노동재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은 기업은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산둥성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도 기업이 급여 계약기간 내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여 지급주기가 2 회 이상인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기본생활비를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70 %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직장 복귀가 연기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근로자 근무를 주선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그 중 기업이 휴일에 근로자를 배치하고 보상휴가를 주선 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의 일당 또는 시간당 급여 기준의 200 % 이상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한다.

산시(陕西)성은 기업이 급여 지급주기 내에서 생산 또는 생산을 중단할 경우 노동 계약에 규정된 표준에 따라 직원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급여 지급기간이 2개 이상이며 직원이 정규 노동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이 직원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현지 최저 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직원이 정규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기업은 생활비를 75 %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

한편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염병 발병률이 높은 지역의 직원들은 14 일 동안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격리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지난 1 월 24 일, 중국 국가 인적자원 및 사회 보장부는 폐렴 의심환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그리고 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자는 격리치료나 관찰 중에 직장 근무를 할 수 없으며 기업은 이 기간 동안의 직원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허난 성은 급여지급 기간이 1회 이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퇴치로 인하여 정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직원의 경우 기업은 직원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며 생활비는 현지 최저 급여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광둥 성에서는 폐렴 의심 환자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근거리 접촉을 한 사람에 대해 격리치료 혹은 격리관찰을 하게 되며 이런 직원의 경우 기업은 직원에게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상응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검역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치료 때문에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회사는 의료기간의 관련 조항에 따라 직원의 병 치료 기간 동안의 상응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다음, 격리 치료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두고 중국 국가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부는 노동계약법 제 40 조와 41 조에 따라 기업이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기간 동안 정부의 격리 치료 또는 기타 비상조치로 인해 노동계약이 연기되는 것이다.

격리 치료 혹은 관찰로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고되면 직원은 자아권리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조우잔링(赵占领) 베이징 즈린(志霖) 법률사무소의 부국장은 자연재해 및 국가의 비상조치로 정상근무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격리 치료 혹은 관찰을 받는 것 때문에 회사에 의해 해고되는 것은 노사 관계의 불법종료라고 지적했다.

조우잔링은 직원이 해고될 때 자아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지적, 첫 째는 직원이 노동중재를 제기하고 노동관계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둘째는 직원이 고용주한테 2배의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2개월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다. 여기서 직원이 고용주한테서 근무한 연한이다. 예하면 2 년간 근무했다면 2 × 2 로 4 개월간의 급여를 보상받는 것이다.
이화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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