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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과 인민의 구별점은?

등록일 2019년01월17일 19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족저널] 공민(公民)과 인민(人民)은 두개의 부동한 개념으로서 양자는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공민은 법률적 개념이며 개인을 가리킵니다. 즉 법률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민은 정치적 개념이며 계급적 내용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인민은 ‘적’을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전일체를 말합니다.

공민과 인민은 부동한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이 두 가지 명사는 구별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기로 할가요?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는 인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규정은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민’이란 개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아를 가리지 않고 모두다 나라의 주인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 <헌법>은 또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 수입, 저금, 가옥 및 기타 합법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합법적 수입과 합법적 재산의 소유권만 가졌다면 모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민’이란 개념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南香伊)
김다윗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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